[이슈워치] 여권, 너도 나도 행정수도 이전…부동산 민심 달래기?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국회는 물론 청와대까지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기자는 '행정수도 이전' 논의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권 유력 인사들은 줄줄이 찬성의견을 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이슈워치 시간에는 정치부 서형석 기자와 함께 지금까지 나온 '행정수도 이전' 논의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서 기자, 우선 이번에 행정수도 이전 논의 어떻게 시작된 건지부터 정리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지난 20일이었죠.<br /><br />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의 시동을 걸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김 원내대표 말 같이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합니다. 아울러, 더 적극적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.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,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. 국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."<br /><br />그러니까 서울시는 경제도시로 남기고, 이미 정부부처 일부가 내려가 있는 세종시를 행정 수도로 완성하자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유로는 국가 균형 발전을 들었는데, 최근 들끓고 있는 서울의 부동산 민심이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이 발언 이후 여권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관련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반응인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행정수도 완성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민주당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"한국판 뉴딜은 수도권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 발전 축을 이동시키는 것"이라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직접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언급한 내용은 아니었지만,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<br /><br />청와대뿐만이 아닙니다.<br /><br />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"세종국회가 성사되면 국가 균형 발전을 선도할 것" 이라 말했고 김부겸 전 의원과 김두관 의원은 물론 여권 잠룡들도 하나 둘 의견을 내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같이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(행정수도 이전을) 최선을 다해 추진해야죠. 전면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목표로 두고 여야 간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 "행정수도 이전은 예정대로,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는 것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네, 들어보니까 여권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모양새네요.<br /><br />그런데 관련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.<br /><br />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됐던 건데 당시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었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행정수도 이전은 2002년 대선 당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.<br /><br />"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"는 거였는데요.<br /><br />실제로 노 대통령은 2003년 취임한 뒤 '신행정수도건설 추진기획단'을 만들고 행정수도의 충남 이전을 추진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해 10월 정부는 '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'을 제안했고 국회는 이 법안을 투표 의원 194명 가운데 찬성 167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당시 반대는 13명, 기권도 14명에 불과할 정도로 여야가 합의를 본 사안이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렇게 여야의 많은 찬성으로 법안까지 통과된 건데 지금도 청와대와 국회는 서울에 남아 있습니다.<br /><br />위헌 판결 때문이었죠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당시 서울시 소속 공무원과 서울시의회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여기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난 겁니다.<br /><br />2004년 헌재는 "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는 수도를 결정하는 결정적 요소"라면서, "수도 이전은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 행사를 배제한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수도는 서울이라는 사실이 관습헌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결국 이 위헌 결정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일부 정부기관만 이전하는 지금의 세종시가 만들어지게 된 거네요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여권은 다시 추진한다는 거고, 야권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?"<br /><br />한 마디로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입니다.<br /><br />통합당은 "수도권 집값 상승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주제일 뿐"이라며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배준영 대변인 역시 오늘 논평을 내고 날 선 비판을 이어갔는데요.<br /><br />배 대변인은 "청와대의 광화문 이전 약속도 못 지키면서 수도 이전이 웬 말"이냐며 부동산 문제 해결에 더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야권은 논의 가능성을 완전히 막아놓은 것은 또 아닌데요.<br /><br />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위헌성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난 뒤에 논의할 문제죠. 행정수도 이전이 아닌 세종시 자체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면 저희들은 논의할 생각이 있습니다."<br /><br />헌재의 위헌 결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추진이 어렵다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충청권 민심을 의식한 듯 논의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.<br /><br />충남이 지역구인 통합당 정진석 의원도 "국회와 청와대 등을 세종으로 옮겨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방안을 지지한다"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들어보니까 야권에서 논의 가능성을 덮어둔 것은 아닌 모양새네요.<br /><br />그렇다면 앞으로도 이 '행정수도' 이전을 둘러싼 논의가 정치권에서 계속될 것 같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남은 과제도 간단히 정리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2003년 국회 때도 여야의 합의로 법안은 통과됐던 만큼 일단 기본은 여야의 합의일 것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"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개헌이나 국민투표를 안 해도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다"고 말하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이미 한 번 위헌 결정이 났었기 때문에 이 또한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.<br /><br />김 원내대표는 "시대의 변화에 따라 ...
